이혼시재산분할 - 협의, 재판절차 서류준비부터 소송까지
이혼을 할 때 재산분할 비율은 어떻게 될까요?
케이스마다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인 수준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균적으로 이혼시 재산분할비율은 여자보다 남자가 더 높습니다.
그 이유에는 여러가지가 있는데요.
한가지씩 천천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여성보다 남성이 경제활동 기여도가 높다.
대한민국에서 평균적으로 남성이 경제활동을 더 활발하게 합니다.
이에 따라,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가 남성이 더욱 높게 인정받기 때문입니다.
전업주부라고 해서 기여도를 인정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구요.
동등하게 인정받는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평균 4~50% 정도로 여성이 조금 더 낮은 편입니다.
2. 여성보다 남성이 나이가 많다.
요즘은 많이 달라지긴 했지만...
그래도 남편이 아내보다 나이가 많은 경우가 많은데요.
나이가 많은 편이 향후 경제적 능력 및 기대소득이 적기때문에
이혼 후의 경제적능력을 고려하여 재산이 분배되기 때문입니다.
3. 양육권을 가져가는 측의 분할비율이 높다.
자녀양육과 재산분할은 사실 별개인데요.
자녀를 양육하는 편에게 자녀양육비를 지급해야하는 것은 별개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여 조금 더 재산분할에 있어서 유리하게 작용됩니다.
그리고
이혼시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혼동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재산분할과 위자료청구소송은 별개입니다.
이혼에 대한 유책배우자에게 재산분할과 별개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의 중요한 이유가 나때문이라 하더라도
재산분할에 있어서는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부부재산이라고 해서 모든 재산을 분할하는 것은 아닌데요.
혼인전 보유했던 재산이나 혼인중에 상속/증여 등에 의한 재산 등은
특유재산으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외에도 퇴직금, 연금, 보험금 등에 대해서도 분할이 이루어지는데요.
얼마나 정확하게 재산을 파악하고 있으며,
상대방 명의로 되어있는 재산에 대해서
그 재산을 형성하는 데에 대해 기여했다는 증명을 할 수 있느냐 여부 등
준비하시는 것에 따라 분할비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이혼재산분할은 그 사유나 재산목록, 기여도, 결혼기간 등등...
여러가지 사유에 따라 분할비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을 적을 수는 없었네요.
협의이혼시 재산분할소송까지 가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소송까지 가게되는거죠.
재판까지 가시는 경우는 꼭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이
분할비율을 높이는 데에 큰 도움을 받아보실 수 있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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