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상이등급별 혜택, 자격 및 행정소송절차
국가유공자 제도란 간단히 말해서 국가를 위해 일하다 사망 또는 장애가 발생한 경우 국가가 이를 실질적으로 보상해주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면,
경찰관이 범인을 잡다가 격투중에 사망 또는 장애가 발생하였거나
소방관이 화재진압을 하다가 사망 또는 장애가 발생하였거나
군대에서 훈련중 사망 또는 장애가 발생한 경우
국가유공자 자격이 부여되며, 국가유공자 등록이 완료되면 국가에서 제공하는 국가유공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제공받을 수 있는 혜택은 상이등급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등급별 보훈급여 금액 예시(상이군경)
상이등급은 1급1항, 2항, 3항 ~ 7급까지 총 11등급으로 나뉘어집니다.
상이등급이 높을수록 사망보상금이나 보훈급여, 간호수당 등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이등급별로 보훈급여에는 차이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보훈급여지급, 교육, 취업, 의료, 차량, 대출, 복지, 교통, 사망시예우 등...위에 해당하는 다양한 혜택들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등록이 되면 받을 수 있는 혜택이나 보상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이나 군인, 6.25참전자 등 국가를 위해 헌신하다 사망이나 장애를 입은 사람들은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가유공자 심사를 받고 상이등급을 부여받는 경우 자신이 예상했던 것보다 낮은 등급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래도 국가유공자 상이등급에 따라 받을 수 있는 보상에 차이가 있기때문에 더 높은 등급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등급판정에 이의가 있다면 60일 이내에 관할청장 또는 지청장에서 재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검을 받았음에도 등급이 낮다고 생각된다면 행정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패소하게 된다면 국가유공자 자격이 상실되어 혜택을 받을 수 없게됩니다.
때문에 행정소송을 준비하실거라면 꼭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것이 좋습니다.
국가를 상대로 하는 소송이니만큼 충분한 준비를 거쳐 신중히 진행하는 것이 승소가능성을 높이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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