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생신청 - 법인회생절차 및 효과
우리가 흔히 기업회생이라 부르는 법인회생절차 및 효과 등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법인회생이란 재정적으로 어려움에 놓인 법인(기업or회사)가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청산하는 것보다 가치가 있다고 판단될 때 사업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절차를 말한다.
우리가 뉴스로 흔히 접하는 법정관리 기업회생, 기업구조조정 등도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채권자나 주주, 지분권자도 법인회생신청을 할 수 있다.
기업이 신청을 한다하더라도 채권자, 주주, 지분권자 등의 동의를 얻어야만 한다.
사업을 유지하는 것이 청산하는 것보다 더 가치있다는 전제가 깔리기 때문에 이 전제가 성립한다면 채권자나 주주도 법인회생을 반대할 이유가 없다.
법인회생절차를 밟게되면 아래와 같은 여러가지 긍정적인 효과를 볼 수 있다.
1.회사운영
대표이사 및 현 경영진이 관리인으로 선임되어 회사를 계속 운영 가능.
2. 보전처분 결정
보전처분을 통해 모든 채무변제 동결.
개시결정후 채권자들의 추심행위 중단가능.
보전처분 및 강제집행절차 중지.
조세납부 유예.
3. 담보권자의 권리행사 제한
회생절차가 진행되는 중에는 담보권자의 권리행사가 제한.
4. 채무조정
이자 및 원금의 탕감 및 유예 가능.
5. 형사책임 경감
어음, 수표의 부도로 인한 대표이사의 형사책임이 경감.
왜냐하면, 법인회생을 통해 사업의 효율성이 높아지면 이들이 받을 수 있는 채무금액도 늘어나기 때문이다.
법정관리 기업회생 절차에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M&A(인수합병) 절차를 거치기도 하는데 이는 법인회생절차를 밟고있는 기업의 수익성을 높이기 위한 아주 유용한 수단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여러 사업분야를 운영하는 기업이 있는데 이 기업이 현금유동성이 없어 부도 위기에 놓여있다면, 사업규모를 축소하면서 인수합병절차를 밟아 당장의 현금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다.
또한, 인수합병을 통해 회생절차를 조기에 종결시킬 수도 있다.
이러한 사례는 2000년 기아자동차와 아시아자동차, 2005년 일화와 두루넷, 진로, 2006년 아남건설과, 한합산업, 건영 등의 사례로 알 수 있다.
그렇다면 법인회생절차를 밟기 위해서 기업회생비용은 얼마나 소요될까?
법인회생신청시 인지대, 송달료, 예납금 등을 법원에 납부해야 한다.
이 외에도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는 일정금액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좋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할것.
법인회생절차를 밟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회사의 운영상태 및 법인회생신청자격 유무, 법인회생신청시 장점 등에 대해 상담받아볼 필요가 있다.
하지만, 이러한 내용들이 밖으로 알려지는 것이 회사로서는 좋을것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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