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절차 및 비용 무료법률상담
이 글을 통해 법인회생이란 무엇이고, 어떠한 효과가 있으며, 어떤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법인회생이란 무엇인지 알아볼까요?
법인회생이란?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있는 법인이 사업을 계속 하는 것이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어 법원의 감독하에 채권자, 주주, 지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자면, 파산 직전의 법인을 법정관리를 통해 회생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법인회생신청의 효과
대표이사나 현 경영진이 게속 회사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보전처분 결정으로 모든 채무변제를 유예하고, 채권자들의 추심행위를 중지할 수 있습니다.
법인명의의 재산에 담보가 설정되어 있더라도 담보권자의 권리행사가 제한됩니다.
어음이나 수표 부도로 인한 대표의 형사책임이 경감됩니다.
이외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채무조정입니다.
채무조정을 통해 채무원금과 이자의 탕감 및 유예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법인회생 신청자격
법인회생은 법인의 대표 뿐만 아니라 채권자, 주주, 지분권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속적인 매출이 있으나 현금유동성이 없어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나 무리한 사업확장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 등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있는 기업이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회사를 처분하는 것보다 유지하는 것이 더 가치가 있다는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법인회생절차가 진행됩니다.
법인회생절차
법인회생은 아래의 절차로 진행됩니다.
회생절차 개시결정 - 심사 - 개시결정 - 회생채권목록제출 - 제1회 관계인집회 - 회생계획안 제출명령 - 회생계획안 제출 - 회생계획안 심리 및 결의 - 회생계획인가 - 회생계획수행
법인회생비용
법인회생 진행시 필요한 비용으로는 인지대, 송달료, 예납금으로 나뉘어집니다.
인지대는 몇만원이면 되지만, 송달료는 채권자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인회생비용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예납금인데요.
예납금의 경우 회사 재무제표상의 자산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납금 금액은 아래 표를 통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법인회생은 준비서류가 수십수백가지가 넘습니다.
게다가 그 절차가 정말 까다로워 법률전문가들도 한 건의 법인회생 1건을 진행하기 위해서 한 달 내내 관련업무를 해야할 정도입니다.
때문에 법인회생은 꼭 법률사무소나 법무법인을 통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법인회생에 관련한 궁금증은 아래 링크를 통해 상담신청하시면 무료로 상담받아보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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