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빨리 갚는 방법 개인회생신청이 가장 빠른 방법!
꾸준히 늘어가는 가계부채. 이미 2013년에 들어 ‘가계부채 1,000조원 시대’라는 말이 매스컴을 타고 있다. 빚 빨리 갚는 방법으로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고있다. 정부에서도 늘어가는 가계부채에 대해 심각하게 여긴 바 2013년 4월 1일부로 전국 2만 가구를 대상으로 가계부채에 대한 심층적인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통계청에서 밝혔다.
지난 2012년 6월 기준 가계부채 잔액이 921조 9858억원으로 집계 되었는데 같은 해 9월 기준 가계부채 잔액이 937조 5000억원으로 3개월 사이에 16조원 가량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대한민국 전체 가구 중 64% 이상이 8187만원가량의 가계 부채를 안고 있다는 말이다.
반면에 수입은 동결상태이나 물가는 꾸준히 오르고 있어 서민들의 부채 상환이 쉬운 일이 아니다. 때문에 개인 회생을 신청하는 사례가 꾸준히 늘고 있어 화제가 되었다.
대법원의 통계에 따르면 2010년에는 8907건, 2011년에는 1만 3806건, 2013년 1월달 까지 1만8812건으로 개인회생신청이 매년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그렇다면 과연 빚 빨리 갚는 방법으로 서민들이 가장 먼저 찾게되는 개인회생제도가 무엇인지, 또 장단점에는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다.
1. 개인회생 제도란 무엇인가?
개인회생제도란 과도한 채무로 인해 고통 받는 생계형 채무자들을 대상으로 하며 월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잔여소득을 일정기간 변제에 이용하여 나머지 채무는 탕감 받을 수 있도록 만든 제도다.
또한 개인회생신청 후 법원으로부터 면책결정이 개시되면 채권자들의 독촉과 압류 등이 금지 및 정지되며 3년에서 5년간 변제기간을 상환 조정할 수 있고 채무원금의 최대 90%이상을 탕감 받을 수 있어 많은 채무자들을 구제하고 있는 제도다.
이미 작년 말 가수 박효신의 개인회생 신청이 이슈가 되어 인터넷 뉴스를 뜨겁게 달구기도 했다.
2. 개인회생 신청 방법 및 자격
개인회생 제도는 법원을 통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방 법원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청시 개인회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 사항이 있는데
1) 담보권부 채권은 10억, 무담보권부 채권은 5억 이하의 채무자
2)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
3) 재산보다 채무의 금액이 많은 자
이러한 자격 조건만 된다면 정규직, 비정규직, 아르바이트등 어떤 일을 하더라도 상관이 없고, 심지어 외국인도 신청이 가능하다.
3. 개인회생의 장점 및 기각 사유
개인회생의 장점은 어떠한 것이 있을까?
- 채권자의 동의 없이 채무 원금의 90%까지 면책 받을 수 있다.
- 금융기관 외에도 보증이나 사채 등 모든 기관의 채무가 대상이 된다.
- 모든 채권자로부터 독촉, 압류, 가압류, 강제집행이 금지된다.
- 신용불량자도 신청할 수 있다.
- 개인회생을 하더라도 교사, 공무원 등 직업을 유지할 수 있다.
- 개인회생을 하더라도 재산을 보유할 수 있고 금융 거래 또한 가능하다.
이처럼 좋은 조건으로 빚을 탕감할 수 있으니 악용을 막기 위한 기각 사유 또한 존재한다. 개인회생 신청 기각 사유로는
- 채무자가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하였을 때.
- 채무자가 신청서에 첨부해야 할 각종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작성 및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하였을 때.
- 채무자가 절차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
- 채무자가 변제 계획안의 제출 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하였을 때.
- 채무자가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결정을 받은 사실이 있을 때.
- 개인회생 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할 때.
- 신청인이 성실하지 않거나 상당한 이유 없이 절차를 지연시킬 때.
위와 같은 조건만 갖추어 진다면 누구나 쉽게 개인회생 절차를 밟아 가계부채를 면책 받을 수 있다.
빚은 빠르게 갚지 못하면 불어나기만 할 뿐 줄어들지는 않는 것이기 때문에 법의 보호 안에서 수월한 방법으로 빚을 갚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면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가계부채를 없애고 재산을 늘려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나도 될까?’, ‘내가 가능할까?’ 하는 고민은 개인회생이라는 강력한 제도 앞에서 할 필요가 없다.
개인회생제도 신청자격 및 방법, 비용, 자격 등에 대한 문의는 전화상담 1666-1577이나 크레딧닥터 홈페이지에서 무료상담신청을 통해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