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신청방법 및 신청자격, 신청서류
오늘은 개인회생신청자격과 개인회생신청방법과 신청서류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개인회생이란 성실히 살면서도 재정적으로 힘든 지경에 이르러 장래 지속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게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 양쪽 모두의 이익을 위해 마련된 절차입니다. 이 좋은 절차를 이용하는 것도 좋지만 개인회생신청방법이나 신청자격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없는 것이 가장 행복한 일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닥친 일이라면 가장 현명하게 대처해야 하겠지요.
자영업자의 57%가 100만원 미만의 월순익을 거두고 있다고 할 정도니 일부를 제외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돈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신청방법에 대해 알기에 앞서 개인회생 신청을 위해서는 신청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개인파산자격이 되어야 개인회생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링크]
1. 실소유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아야 합니다.
2. 채무 원금의 합이 1,500만원이 넘어야 합니다.
- 보증채무도 가능.
- 통장거래내역 등 빌린자료가 있고 채권자의 성명, 연락처. 주소 등을 알고있으면 개인에게 빌린 사채도 가능.
- 만 60세 이상이거나 질병이나 사고로 장애가 있는 사람은 차후 원금의 합이 1,500 만원이 넘지 않아도 가능.
3. 현재 소득이 없거나 가족수에 비해 소득이 적어야 합니다.
-배우자 이외 자녀 및 부모 등 부양가족이 많을 경우 급여 소득이 적어야 가능.
4. 면책불허가 사유에 대한 해당 행위가 크게 존재하지 않아야 합니다.
- 채무 중 일부에 대해서만 사기죄 등 처벌을 받은 경우 가능
- 최근의 채무가 있지만 많지 않고 반드시 빌릴 수 밖에 없는 이유가 있거나 다른 채무의 변제를 위해
어쩔 수 없었던 경우 가능.
위의 1~4항에 해당하여 개인회생신청자격이 주어졌다면 개인회생신청방법이 궁금하실 겁니다. 이제부터 개인회생신청방법 즉 개인회생신청절차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회생절차[링크]
1. 채무자 주소지 관할의 지방법원에서 개인회생신청
- 개인회생신청시 개인회생신청자격이 있는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준비해둬야할 서류들이 있습니다.
- 개인회생신청서류 :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 재산목록,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급여소득 또는 영업소득을 증명하는 자료, 진술서,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각1통, 소유부동산의 등기부등본1통, 자동차등록증1통, 변제계획안1통.
개인상황에 따라 필요서류에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필요서류는 아래 링크로 확인하세요.
2. 개인회생위원을 선임
- 개인회생위원의 경우 1억원을 기준으로 선임하여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 지방법원에서는 법원 외부의 회생의원을 선임이 가능합니다. 또한, 1억원 미만의 경우 법원 내부 회생위원을 선임하게 됩니다.
3. 보전처분중지 및 금지명령 포괄적 금지명령
-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 전에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 및 가처분, 보전처분 등을 할 수 있습니다.
4. 개인회생개시결정
- 법원이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기각할 사유가 없다면 원칙적으로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5. 개인회생채권 이의기간
- 채무자가 아닌 채권자 기준으로 채권자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한 기간입니다.
6. 개인회생 채권자집회
- 채권 이의기간에 제기된 이의 사항에 대한 집회로 불참시 개인회생절차의 기각사유가 될 수 있으니 반드시 채무자가 참여해야합니다.
7. 개인회생 변제계획 인가
- 변제를 위한 변제계획을 세워야합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를 변제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개인회생 변제기간은 채무에 따라 최장5년까지 차이가 있습니다.
8. 개인회생면책
- 변제를 성실히 이행하면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면책을 결정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까지 개인회생신청자격과 개인회생절차에 대해 설명을 드렸는데요. 아마 글을 읽어도 자세히 이해하지 못하시는 부분이 많을겁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을 증명해야할 증명서류들이나 복잡한 절차들 때문에 막막하실지도 모릅니다.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은 무료상담으로 문의해보세요.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