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신청자격과 개인파산신청방법,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개인파산에 대해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요즘은 신용카드의 범람으로, 또는 신용대출, 빚보증 등으로 자신의 경제적능력으로 채무를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경우 채무자 스스로 개인파산신청을 해서 자신의 모든 재산을 법원의 관리하에 두어 채무자들에게 채무를 변제합니다. 개인파산신청을 하는 이유는 법원에서 파산선고를 받아 면책결정을 받고 채무를 변제받기 위함입니다.
개인파산을 신청할 때에는 신청자격이 되어야 개인파산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파산신청자격
첫번째, 실소유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합니다.
두번째, 현재 소득이 없거나 가족수에 비해 소득이 적으면 가능합니다.
세번째, 채무 원금의 합이 1500만원이 넘어야 합니다.
단, 나이가 60세 이상 또는 질병이나 사고 장애가 있는 경우 채무 원금의 합이 1500만원이 넘지 않아도 가능합니다.(보증채무나 개인에게 빌린 사채도 통장거래내역 등의 자료와 채권자가 누구인지 확인이 가능하면 인정됩니다)
네번째, 면책불허사유가 존재하지 않아야 합니다.
예를 들면, 사기죄 등의 처벌을 받은 채무의 경우 파산신청이 불가합니다. 하지만 채무 중 일부에 대해서만 사기죄 처벌을 받은 경우는 가능합니다.
개인파산신청자격을 충족한 경우 개인파산진행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복잡한 절차를 거쳐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만 비로소 개인파산을 통해 채무에 대한 면책결정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신청자격을 충족하는데도 개인파산신청비용이 얼마일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신청비용은 큰 돈이 절대 들지 않으니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신청자격여부와 진행가능여부만 확인하셔서 빠르게 진행하셔야 합니다.
개인파산신청을 하시려는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혹시 개인파산과 개인회생이 같은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꼭 읽어주십시오.
개인파산과 개인회생은 엄연히 다른 제도입니다.
개인파산제도는 개인이 더 이상의 채무를 갚을 수 없는 상황에서 채무변제능력이 없음을 법원의 판단을 받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대출이나 빚보증 등으로 자신의 경제적 능력을 넘어선 채무가 발생한 경우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제도는 개인파산제도와 비슷하면서도 다릅니다.
개인회생제도는 개인파산과 마찬가지로 채무를 지고 파산에 직면한 채무자가 지속적인 수입으로 미래에 채무변제 가능성이 있는 경우 수입에서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채무 변제에 사용하여 나머지 채무에 대해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신청자격이 되신다면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는 개인파산과 개인회생의 차이점이라고 하는데 위의 제 설명을 읽으시고 이해가 잘 안되시는 분들은 한번 참고해보세요.
개인파산과 개인회생의 차이점
개인파산은 현재 채무자의 보유재산을 변제재원으로 하지만
개인회생은 장래 채무자가 얻는 소득을 변제재원으로 합니다.
개인파산은 자산관재인이 파산재단에 대한 관리처분권을 행사하지만
개인회생은 채무자가 개인회생재단에 대한 관리처분권을 행사합니다.
개인파산은 파산선고에 따르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고 채무자의 명예감정도 손상을 입게 되지만
개인회생은 파산선고에 따르는 불이익을 피할 수 있고 채무자의 명예감정도 어느정도 유지시켜줍니다.
개인파산은 과다한 낭비 도박 등 면책불허가사유를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개인회생은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해야만 면책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생계비 이상의 정기적인 수입이 있는자가 이용할 수 있는 반면에
개인파산은 정기적인 소득이나 수입이 없어도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부족한 머리로 개인파산신청자격과 개인파산과 개인회생의 차이점에 대해 설명을 드렸는데요.
개인파산신청자격이 되더라도 일반인이 개인파산제도를 혼자 진행하기는 너무 어렵습니다. 제가 파산신청자격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기는 했지만 개인상황에 따라 자격여부를 판단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또한, 필요서류들이 복잡하고, 절차가 까다로워 배경지식이 없는 경우 많은 시간을 투자하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잡한 개인파산신청방법에 대해 알고 혼자서 진행하시기 보다는 전문가에게 맡기시는게 좋습니다. 혼자 진행을 하시는 경우에도 전문가와 상담을 해보시면 혼자 진행하시는 데에도 많은 도움이 되실테니 무료상담 받아보세요. 비공개게시판을 통한 상담이나 무료상담신청을 한후 전화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게시판을 보면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에 대한 질문/답변을 확인하실 수 있으니 자신의 상황과 비슷한 상황의 사례가 있는지 확인해보시고 참고해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