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위원회 개인회생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등 무료회생상담 진행
아래 그래프는 대법원 홈페이지 대국민서비스 메뉴를 통해 확인해본 도산>개인회생사건의 접수 및 처리건수다.
해당 페이지를 통해 연도별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접수건수를 살펴보면 왜 신용회복위원회, 개인회생신청자격 및 개인회생신청방법에 대한 검색이 많아졌는지 여실히 알 수 있다.
최근 장기화된 경기침체와 가계부채 증가의 여파로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사람들이 많다보니 관련지식을 검색하는 검색횟수 또한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 통계에 따르면 개인회생 신청자수가 2010년보다 약 3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인회생제도는 일정한 수입과 소득이 예상되는 채무자가 3∼5년간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일정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빚에 대하여 탕감을 받는 제도다.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의 경우 일부 금융사에 대한 채무만 변제가 가능한 데 반해 개인회생은 전 금융사는 물론 사채와 개인채무에 대해서도 변제가 가능하다는 최고의 장점을 가진다.
또한, 개인회생은 개인파산과는 조금 다르게 법적 불이익 없이 빚을 빨리 갚는 방법이기 때문에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개인파산이 채무를 완전변제하려는 데에 법적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많아짐에 따라 법원의 면책결정이 잘 나지않는 데에 반해, 개인회생은 채무자의 성실하고, 지속적인 변제를 통해 나머지 채무를 탕감해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더욱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때문에 개인회생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에 대한 문의가 더욱 증가하고 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은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은 경우로 일정한 소득이 있다면 채무자와 법적대리인 누구든 개인회생신청을 할 수 있다.
또한, 4대보험에 가입되어있는 정규직은 물론 비정규직이나 아르바이트, 일용직근로자 등도 신청이 가능하다.(단, 지속적인 소득이 있음을 입증해야한다)
채무한도액은 무담보채무(ex.신용대출)가 5억원, 담보부채무(ex.근저당)는 10억원 이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회생 신청방법은 절차가 매우 복잡하다. 준비할 서류도 많은데다 법원의 심사가 까다로워 초심자가 혼자서 진행하게 되면 보정이라는 절차를 거쳐 준비서류들을 수정해야하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혼자서 진행하기 보다는 법률사무소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시간이나 비용 등 전체적인 기회비용을 고려하였을 때 합리적이다.
개인회생신청 후 법원의 개인회생 인가결정을 받게되면 채권자 동의없이 채무원금의 90%까지 면제가 가능하다. 또한, 채권자로부터의 강제집행, 가압류, 강제추심 등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 법적으로 금지되기 때문이다.
개인회생신청에 대해 추가로 궁금한 사항은 법무법인가율 좋은이웃 사이트(http://good-naver.com)를 이용하거나 1670-1302 무료전화를 통해 개인회생 신청자격과 조건, 비용, 절차 등의 무료법률상담을 받아볼 수 있다.
